일본 후쿠이 현 사바에 시 : 일본 행복도 1위 비결은 뭔가?

손대현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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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 현 사바에 시 : 일본 행복도 1위 비결은 뭔가?  4352, 2019 04 22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觀人 資昇齎 孫李大鉉


일본 후쿠이 현(福井県) 사바에 시(鯖江市,고등어)는 인구 79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행복도 1위/ 초중생 학력평가 1위/ 노동자 세대 실수입 1위/ 대졸 취업률 1위/ 정규직 비율 1위/ 보육원 수용률 1위/ 맞벌이 비율이 전국 1위/ 신생아 출생률은 전국 8위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사바에 시는 고속철도가 없는데도 인구는 증가일로이다.

사바에 시의 3대 지장(地場)산업은 안경/칠기/직물인데, 특히 특산품 안경은 일본 내 안경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마스나가 고자에몬이란 향토인이 오사카에서 안경 기술을 배워 ‘초바제도’라는 실리콘 밸리에서 말하는 에코시스템(생태계)을 적용한 데서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하청 제도이다. 자신이 직접 모은 1기생들이 숙련공으로 성장하자 바로 독립시켰다. 그 기술자 아래에 다시 제조그룹을 만들어 거기서 제조법을 배운 사람은 또 독립을 시켰다. 그래서 그룹끼리 상호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당시 그는 부를 집중하는 재벌 형식이 아니라 일종의 창업 지원이라는 인큐베이션을 지원한 것이다. 기술을 자사에만 가둬놓는 대신 지역으로 확산과 상호경쟁 시키기 위해 각자 독립하여 창업하는 생태계와 한 우물을 파온 장인들이 만든 것이 성공비결이다. 또 하나의 비결은 주입식 중심인 일본 중앙정부의 교육 방침을 따르지 않고, 교육에 있어 토론/ 단순 지식이 아닌 능력 기르기/ 협동 중시수업을 해온 것이다.

마을(도시)만들기를 주민 스스로하게 한다. 2010년 사바에 시는 시민주역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민의 제안을 토대로 전문 12조에 이르는 일종의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마을(도시)만들기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시는 시민주역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행정사업을 시민들에게 분담시키기 시작했다. 마키노 전 시장은, 행정을 최고의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민은 고객이자, 동시에 주주라는 것이다. 그 주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과 협력을 받고 싶은 것인데, 그는 이를 협창(協創,Collaboration)이라 표현했다. 우리 일행들의 방문에 따른 사바에 시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민간 단체인 NPO법인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에르 커뮤니티에서 주관하였다. 그 여성 대표도 동경에서 활동하다가 귀향하여 NPO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도시의 또 하나의 획기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당신이 시장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Be a Mayor of Sabae City)라는 콘테스트 대회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일본 전국 대학생 중 명문 국립, 사립대생이 지원하는데 그 중 24명이 선발되어 8명씩 3개 팀을 구성하여, 2박 3일간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마을 주민을 만나고 대화하고 발견한 아이디어를 갖고 치열한 토론을 갖는 것이다. 시는 학생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수용 여부를 바로 공개한다. 일본 전국에서는 이 발표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오고, 이 제도는 자극이 적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이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도, 시민에 의해서도 좋은 방향을 제공한다. 이 콘테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의 권력이기도 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는 open data, 공개행정이며, 흔히 갖는 배타적인 행정이 아닌 열린 행정의 open mind이니 open society가 절로 되는 열린사회가 되어 이른바 협창協創, 즉 협력해서 창조와 창생創生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행정의 한계를 과감히 오픈 행정과 젊은 피의 수혈 등이 일본 최고의 행복도의 자력갱생이다.

현 시장은 77세로 시장 경력이 15년 째이다. 시장의 임기는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능력이 검증되면 무제한이라 한다.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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